하반기부터 전세·중도금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소득증빙 강화 전망

전세·중도금대출, 소득증빙 없으면 어려워진다…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규제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정책성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이 필수화될 전망입니다.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아닌 대출에도 내부 관리 차원에서 소득 증빙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출 심사 기준 정교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모든 대출자의 소득 증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서 소득증빙이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그동안 차주의 신용도보다 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해왔지만, 이제는 차주의 소득을 정확히 따지지 않으면 잔금대출 전환 시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은행권은 TF 논의를 거쳐 직업별·대출 종류별 소득증빙 방식을 정교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이 낮게 인정되는 대출자나 고령층은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 일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소득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상반기 내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증빙 자료 준비: 전세대출, 중도금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료(국민연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 방식 체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매출자료 등 대체 소득 인정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계획 재조정: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출 계획을 미리 조정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따라 대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